2026. 09.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 1
Ⅱ.	과업지시서	----------------------------------- 4
Ⅲ.	보안대책	----------------------------------- 10
Ⅳ.	기타사항	----------------------------------- 11

Ⅰ. 설 계 설 명 서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과업 개요

과 업 명 :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의 대상 및 위치

대상지	면적(㎡)	위 치
경천대 관광단지 예정지 일원	2,255,325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묵하리, 삼덕리 등 일원

- 과업내용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부에서 기 조사한 자료 중 이용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성격상 별 상관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환경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청 및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관광기반사업 등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예측하고 평가한 항목별로 도출된 영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경인자,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그 효과, 안전, 기술비용 등을 기술하여 그 결과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환경현상으로써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에 대해서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한다.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포함)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연장된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또는 검토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설계변경 조건

1)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예정공정표

공종	예 정 계 획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계획수립/문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항목공개
초 안 작 성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본안작성 및 협의
조치결과제출

성과품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1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USB 1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Ⅱ. 과 업 지 시 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평가 항목·범위 및 평가 방법의 설정 방안

6)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의 작성 방법

- 평가서 초안은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같은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용어 해설 등

□ 환경현황 조사 및 분야별 작성 방법

1. 자연 환경

1) 기 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국지기상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제시한다.

- 사업시행에 따른 국지적 기상변화 유무를 판단하여 제시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수립 제시토록 한다.

2) 지형·지질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관련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 파악된 자료는 영향예측 등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지형의 변화유무를 예측하고 관광단지 개발에 의한 자연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식물상

- 동·식물상 조사는 사업이 집행되는 대상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종 및 서식분포 특성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는 가능한 한 생태계의 종 및 서식활동이 왕성한 시기(4~8월)를 택해 조사하고, 해당 전문가의 공동참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4) 수리·수문

- 수리·수문 현황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의 개발계획 및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인용하여 정리·제시토록 한다.

- 관광단지 사업계획에서 예상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천의 수리·수문 변화를 예측 제시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정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생활 환경

1) 토지이용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각종 도시개발 관련계획 및 지구 등의 수립·지정 현황, 환경보전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수립된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토지이용면에서 친환경적으로 연계성 및 부합성이 최대가 될 수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2) 대기질

- 대상지의 인접지역 주거지를 대상으로 대기환경질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기준과 비교·분석하고, 공사시 대기질의 영향의 예측한다.

- 향후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사시행에 의한 비산먼지 등의 영향정도를 예측하고 이의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한다.

3) 하천수질

- 대상지에 대한 수질측정조사는 정비구간을 기준으로 상·중·하류 구간을 포함하여 3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 하천별 수질분포와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배출과 유입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시토록 한다.

-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하천수질의 변화여부를 공사 시와 이용 시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증가될 수 있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에 대한 이의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제시한다.

- 저감방안의 경우 하천 내부의 저감방안과 하천 외부(유역권)의 저감방안을 각각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제시토록 한다.

- 수립된 저감방안은 하천수질의 개선과 하천수의 이용면에서 요구되는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토양

- 향후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후 각종 시설 및 행위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토록 한다.

5) 폐기물

- 대상지 전체를 포함한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관광단지 조성단계와 관광단지 조성 완료 후 생활폐기물 등의 발생 여부를 예측하고,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한다.

6) 소음

- 대상지의 인접지역(주거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소음도 및 소음원 분포현황을 조사 제시하고, 소음도 환경기준과 비교·분석 제시토록 한다.

- 향후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사 시행 시 소음 발생에 따른 영향정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토록 한다.

7) 위락·경관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위락시설 및 이용형태 등을 조사하고 자연 및 인공경관의 표출 및 질적 조망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제시한다.

-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위락시설 및 이용패턴을 예측하고, 환경면에서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한다.

-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및 각종 인공시설물의 설치 등에 의한 자연경관상의 변화정도를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친환경적 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적정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토록 한다.

Ⅲ. 보안 대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 기타 사항

1. 용역 계약 이후 착공일에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계약신고필증, 참여 기술자명단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착수와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완료 참여 기술자는 각종 회의시 감독의 요구에 따라 참석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결과는 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대상지의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개선 등의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4. 본 과업을 통해 검토된 각종 영향예측 내용과 저감방안은 관광단지 기본 및 조성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연계성을 가지며 시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5.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대상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9.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