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대부 계약서(안)

2026년     7월       일

대  부  자 : 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번지(신평동)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 남 일 (인)

대부받는자 :

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물 건 명	면 적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540	안동문화관광단지 전망대(3층)	267.76㎡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받는자 ○○○(이하“대부받는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전망대의 소유권자는 안동시이며, 우리공사와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통해 관리 운영 중임에 따라 우리공사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전망대를 대부하고, 안동시와의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 시 대부자가 변경될 수 있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일반음식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5년간)

제3조(대부료 및 대부보증금) ① 대부료는 연액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3항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대부받는 자”는 대부보증금 금          원(￦          )을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는 최초년도 대부료 연액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2차년도부터 연간 대부료는 “대부자”가 “대부받는 자”에게 고지(매차 연도 대부허가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하는 바에 따라 대부일(매차 연도 대부허가일 전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대부받는 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대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부자”에게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대부자산 주변 불법건축물 설치 혹은 증축 등의 행위

제8조(해제 또는 해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대부받는자”가 계약 후    년 3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때

3. 동 계약서 제4조 내지 제7조에 위반한 때

4. “대부받는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

5. “대부받는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받는자”가 ATV, 스쿠터, 자전거 대여 등 건물 외부에서 적치 영업할 경우

7. “대부자”로 부터 2회 이상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8. 제1조에 정한 사용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거나 편법운영으로 상거래      및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9.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또는 대부재산이 “대부받는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      되었을 때

10. 기타 “대부받는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자” 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일할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보상)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청구) ①본 계약기간 중에 “대부받는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요청서(해제, 해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일할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는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등 징수) ①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는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대부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자”가 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대부료, 변상금, 공과금,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 및 각각에 대한 연체료

등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반환토록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공공요금 및 분담금 부담) ① “대부받는자”는 대부재산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료 등)과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을 부담하며

② “대부받는자”가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공공요금은 연5%

2.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 :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징수내규 준용

③ 상호, 점포 표시 등 안내표지는 “대부자”가 정하는 규격과 수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전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특약사항) ① “대부받는자”가 제8조 1항 6호 및 7호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될 경우에는 “대부받는자”는 대부보증금의 10/10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부받는자”는 대부재산과 그 주변(전망대 2층 화장실 청소 등)을 항상 청결하도록 관리유지 하여야 하며,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주변 시설의 파손 및 훼손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대부재산 내 전기누전 및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식중독 등에 의한 제반사고, 기타 이외의 모든 안전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손해 및 배상책임은 “대부받는 자”가 부담한다.

④ “대부받는자”는 재산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대부받는자”는 대부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관광객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⑥ 본 대부시설물은 안동시와 “대부자”간에 위․수탁계약에 의거 “대부자”가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안동시와 “대부자”간에 위․수탁계약 해제 또는 계약만료시 “대부자”와 “대부받는자”

간에 대부계약은 안동시 또는 안동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 계약승계 된다.

제17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에 관하여 쌍방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대부자”와 “대부받는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7월      일

대  부  자 : 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번지(신평동)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 남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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