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대부 계약서(안)

2026년     월     일

대  부  자 :

대부받는자 :

재산대부계약서(안)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물 건 명	면 적
경북 경주시 신평동 485-1	수상공연장 매점	1,460.28㎡ 중 38.4㎡

위 재산에 대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을 “임대자”라 하고, ○○○을

“임차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매점으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제3조 ① 대부료는 연액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3항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임차자”는 대부보증금 일금           원(￦         )을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한다.

제4조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임차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임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임차자”가 내야 한다.

제7조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임차자”가 계약 후    년 3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임차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

5. “임차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임차자”가 ATV, 스쿠터, 자전거 대여 등 건물 외부에서 적치 영업할 경우

7. “임대자”로부터 2회 이상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8. 제1조에 정한 사용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거나 편법운영으로 상거래 및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9.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또는 대부재산이 “임차자”외의 제3자에게 매각 되었을 때

10. 기타 “임차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는 일할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 중에 “임차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임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자”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①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임대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가 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 및 각각에 대한 연체료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차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① “임차자”는 대부재산에 부과되는 일체의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료)과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을 부담하며, “임대자”가 부과고지 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공공요금은 연5%,

2.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

가.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12%

나.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13%

다.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14%

라.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15%

③ 상호, 점포 표시 등 안내표지는 “임대자”가 정하는 규격과 수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전에 “임대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계약에 관하여 쌍방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임대자”와 “임차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  대  자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신평동)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인)

임  차  자 : 주   소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