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유형자산(토지)감정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5.  11.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일반지침	2

1. 일반사항	2

2. 조직관리	3

3. 업무협의 및 보고	3

4. 통계 및 기타자료의 적용	4

5. 과업 변경조건	4

6. 보안대책	4

Ⅳ. 성과품 제출	5

1. 성과품 목록	5

2. 성과품 작성 유의사항	5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유형자산(토지) 감정평가 용역

2. 과업목적

❍ 공사소유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를 장부에 반영하여 재무구조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어코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일

4. 사업예산 :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감정평가수수료, 여비, 물건조사비 등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용역대가는 변경될 수 있음

◦ 용역대가 : 감정평가수수료 + 실비

- 감정평가수수료 : (토지 감정평가액)×0.8(하한 수수료율)×60%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2023-1120호, 2023.09.11.)  제4조(감정평가 수수료) 수수료 요율체계의 하한 및 동 제6조(수수료 할인) ②항 5. 적용

- 여비 등 실비 : 실비는 공사 내규에 의거 발주자의 심사에 따라 준공시 정산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범위

❍ 감정평가 대상

대 상		필지	면적	소재지	평가금액 (2020.11.30.기준)
토지	보문단지	442	1,400,039㎡	경주시	1,634억원
	감포단지	69	495,633㎡	경주시	71억원
	안동단지	30	988,986㎡	안동시	839억원
	계	541	2,884,658㎡		2,544억원

* 감정평가 기준일 : 2025년 11월 30일

Ⅱ		과업 세부내용

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유형자산(토지) 자산재평가

❍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 및 보고서 작성

❍ 회계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 등

❍ 평가 후 경영평가 관련 자문 및 확인서 교부 등

Ⅲ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유형자산(토지) 감정평가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참여자명단,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경북의 지자체 포함)가 시행하는 기초조사 및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시 과업수행자는 협조하여야 하며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국가나 발주처 등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과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과업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품 납품 등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성과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수정・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성실히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아.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제출된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차. 과업수행 시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하지 않도록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2. 조직관리

가.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투입인력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업수행능력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력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사는 주관기관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일 등급이상의 대체 인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사는 기 투입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최소 20일 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부득이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사무 인수인계와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사는 인력을 교체할 경우 교체대상자 및 대체 인력을 동시 투입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내용의 결정 또는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모든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고 보고 후 보고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과업 완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각종회의, 보고회, 기타 방문협의 등을 통하여 본 과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통계 및 기타자료의 적용

가. 과업수행에 활용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생산한 연구, 통계 및 문헌 조사결과(최신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각종 보고자료는 충분한 조사, 설문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하며, 인용 자료의 출처, 조사·분석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표기해야 함

라.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 변경조건

가. 관련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나,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로 과업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지연 또는 기타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는 과업중지 또는 연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6.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모든 과업참여자에 대한 이력사항과 보안각서를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마.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며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보고서	A4	2부	usb 별도 제출

2. 성과품 작성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각 과업과 관련하여 성과품을 세부실행 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용역완료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 유인물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제작·인쇄·납품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 (구입자료, 관련 자료분석물 및 전산 프로그램 자료 및 저작물 포함), 권리(사용권 등) 및 산출물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 양도, 처분 하거나 재실시권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타 영리‧홍보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