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3 】

재산매매계약서(안)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도 ○○시․군 ○○읍․면․동 ○○번지 거주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 각 조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          )에 매각    한다.

제2조 “매수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          )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이를 영수한다.

제3조 ①“매수자”는 잔금 금          원(￦          )을 2025년  월   일까지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정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매수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대 및 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계약재산의 매매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외국인이 대한민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하는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8.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공하지 못한 때 (단, 공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매매대금의 연5%)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매수자”는 잔금납부약정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예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① “매수자”는 본 재산에 대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정한 용도에 따라 건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는 본 재산내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과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매도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규모, 건물의 높이, 모양 등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해 관광단지 설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시설공사 및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득하여야 한다.

④ “매수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매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2. 시설물의 증축 또는 개보수를 하고자 할 때

3.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 기타 토지 굴착 사업을 시행할 때

4. 도로변 입간판을 설치할 때

5. 기타 관광단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⑤ “매수자”는 관광단지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홍보선전 및 판매촉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광진흥법 및 “매도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동 분담금을 징수하여 “매도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본 조항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15조(특약사항)

① “매도자”가 매매재산의 분할측량 등 지적 및 공부 정리로 인한 면적 증감이 있을 때에는 매매대금 완납일 전까지 매각대금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정산 한다.

②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공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2항에 의한 사업이행보증금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현금(자기앞 수표 포함) 또는 이행보증서로“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이행보증금 보증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체결일이며, 만료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⑤ “매수자”가 제2항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자”가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은“매도자”에게 귀속된다. 다만,“매수자”가 제2항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이행할 경우“매도자”는 “매수자”가 사업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사업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며, 이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납부한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시 부지 시설별 특약사항 반영

제16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는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위 매도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인)

위 매수자

주    소 :

성    명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