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4 】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징수내규 [	2013. 8. 1. 내규 제33호	]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징수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관광진흥법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및 관광단지입주 계약규정 제12조에 규정한 입주업체(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징수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부과대상) 분담금의 부과대상은 관광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내 토지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기관 중 공사가 인정하는 비수익성 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분양대금과의 관계) ① 분담금은 토지나 시설물 분양(매각)대금과는 별도로 입주자 및 이용객이 사용 수익하는 단지 내 공동시설의 관리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주자의 분양대금 완납 이전이거나 이후(양도하였을 경우는 승계한 자)이거나를 막론하고 적용 한다.

② 입주자의 이 규정 준수 확약을 위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도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분담금의 비목) 분담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비목은 공사가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목으로 한다.

1. 재 료 비

- 공동시설(도로, 전기, 조경, 공중화장실, 구조물 등) 보수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2. 노 무 비

- 단지 관리(질서유지, 청소, 공동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작업원 및 기능직 직원 인건비

3. 경    비

- 공동시설(도로, 전기, 조경, 공중화장실, 구조물 등) 보수관리에 발생된 경비

(단지공동관리비분담금징수내규)

- 단지 홍보선전 및 판매촉진경비(단, 해외홍보 등 섭외성 경비 제외)

- 단지관리 운영상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일반관리비

- 단지공동관리에 필요한 행정직원 인건비25%, 덕동댐관리비(덕동댐관리비에서        유선장 운영권 금액만큼 공제, 공동시설 감가상각비, 녹지 및 공동시설의 제세금

제 2 장 부    과

제6조 (부과기준)① 분담금의 부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 부과 한다.

(단위 : 원, ㎡)

시 설 구 분	매출액 기준	부지면적 기준	건축연면적 기준
공공편의시설 호텔시설 콘도시설 여관시설 상가시설 운동시설 종합오락, 휴양시설 휴양문화시설 연수수련시설 주거시설 기타시설	- 0.16% 0.27% 0.27% 공시지가 회원제 0.35% 비회원제 0.35% 0.27% 0.35% 0.34% - 0.35%	140원 140원 160원 210원 290원 110원 110원 390원 120원 120원 70원 140원	570원 570원 570원 570원 1,080원 1,420원 1,420원 1,370원 1,250원 570원 230원 570원

② 분담금의 부과는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합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부지 및 건축연면적 부과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시지가 적용산출방법은 {(부지면적산출액＋건축연면적산출액)×0.3×개별공시지가÷상가평균공시지가}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업종 기준을 적용하며, 유사한 업종이 없을 경우 기타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의 2 (분담금 산정기준) 분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매출액 기준 : 직전년도 세무서에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

2. 공시지가 기준 :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공부상 토지공시지가

3. 부지면적 기준 : 관광단지 조성계획면적 범위 내에 있는 공부상 등기면적

4. 건축연면적 기준 : 공부상 등기면적(미등기 면적은 건축물 관리대장 면적적용)

제6조의 3 (부과방법) ① 분담금의 부과 기준일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기준 : 시설물의 목적사업을 최초 개시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

② 분담금 산출액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 3 장 징수 및 납부

제7조 (수납방법) ① 년간 부담금은 소정의 기일 내 일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가 인정한 때에는 반기별로 2회 또는 분기별로 4회에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6조에 규정한 기준에 의거 산정한 당해 연도분 년간 분담금을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 (징수유예 및 감면) 공사는 납기개시 전일에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연기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산상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기타 공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휴업 또는 기업부도 등)

제9조 (자료징구) 공사는 매년 적정한 분담금 책정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영업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사는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 장 체    납

제10조 (연체) 입주자가 분담금을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12%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13%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15%

제11조 (시설이용의 제한 등) 입주자가 계속하여 분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거부한 때에는 공사는 입주자의 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12조 (수납금의 처리) 공사가 수납한 분담금은 공사수입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한 회계과목  처리는 사업부 계정(단지공동관리비 계정)을 둔다.

제13조 (결산보고 등) 공사는 분담금의 수입 및 지출결과 등을 매년 결산하여 입주자에게 통보 하도록 한다.

부   칙(2013.08.01)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공사 사규에서의 규정명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5. 4. 23.>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2. 운동ㆍ오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복합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또는 기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비고 1.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2. 복합시설지구에 위 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같은 건축물에 하나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같은 건축물에 두 개 이상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